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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인준, 늦었지만 다행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었다.
오늘 표결처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무려 78일 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를 끊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밝혀낸 게 없다. 그런데도 ‘묻지마식’ 반대논리에 함몰돼 인준안 처리를 거부해왔다. 야당의 반의회주의적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적법한 의회 민주주의 절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장기 공백사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의장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야당의 월권과 사법권 침해 행위를 끊기 위해 오늘 표결처리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2015. 5.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