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중부지방이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고 소양강댐에서 41년 만에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번주 두 차례 단비 소식이 있는데 정말 반가운 단비 소식이다. 우리 정치권도 국민들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실무기구를 기한 없이 운영하자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파기이자 야당이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온 국민이 원하고 있고 여야 모두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서로 인정했고, 목표도 정확히 설정되어 있다.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결단력이고, 지금 우리의 가장 필요한 덕목도 바로 결단력이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가 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씀했다. 우리의 윗세대는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이든 했었는데, 우리도 우리의 다음세대인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소명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력이다.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몇 십년동안 손 안대도 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미 말씀한 바 있다. 그 약속과 의지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공무원노조에 호소 드린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재정은 머지않아 파탄 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이 지속되지 못한다. 이제 모두 고통분담을 통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왔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를 빨리 가동시켜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안을 확정하고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한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3월말이 시한이었던 노사정대타협도 끝내 합의에 실패해 구호만 요란한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냐 없는냐가 바로 국가 역량의 첫걸음이다. 고통분담을 통한 합의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만이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추락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행동은 없고 말만 많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들어왔다. No Action Talk Only이라는 NATO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은 자체 개혁안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야당과 공무원노조 등의 용기와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야당은 더 이상 ‘미적미적 정당’, ‘눈치보기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올해 2분기 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전월대비 19%나 높아진 110을 기록해 경기호전을 전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린다. 전국의 주택거래량도 늘고 종합주가지수도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의 봄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다. 이처럼 산업현장과 주식, 부동산 시장에 부는 봄바람이 확산되려면 침체되어있는 내수가 살아나야한다. 특히 이럴 때 국내에 있는 부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은 1,637만명으로 전년대비 8% 늘었는데 해외에서 쓴 돈은 122억달러로 전년대비 15.7%나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층이 국내에서 돈을 쓰는 행위를 경한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남의 시선을 의식해 지갑을 닫고 해외에서 소비하는 경향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소비 중 10%를 국내에서 소비한다면 일자리가 연 16만8천명 국내GDP는 연평균 7조 2천억원씩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과 동남아 고소득층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의 고소득층은 물론 국내의 부자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하도록 고급서비스 시장을 늘리고 사회적 제도적 필요한 여건 조성에 나서야된다.
오늘 오후에 광주송정역에서 호남고속철도 KTX 개통식이 열리고 내일부터 본격적 운행을 시작한다. 호남 KTX로 인해 광주와 서울간의 1시간 30분대로 되면서 호남권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다. 그동안 철도교통이 불편했던 포항도 어제 개통식을 열고 KTX로 서울과 2시간대로 연결되었다. KTX 개통이 이뤄진 지역에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KTX가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지역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기반이 되길 기원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4월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해 국민과 함께 애도를 하고 그 희생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저희당도 노력하겠다. 임시국회에서는 중요한 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노력도 똑같은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 국가지도자라면 국가 장래를 위한 개혁에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심이 무엇인지,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자신들의 손으로 개혁한 것인데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자고 해놓고 자꾸 국민연금 강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경제정당이다’, ‘수권정당이다’라는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무기구와 특위에 관한 협상은 계속하겠다. 4월 6일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실무기구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과 내일 중요한 의원총회가 계획되어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공무원연금개혁, 영유아보욱법, 북한인권법, 사드 4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내일 오후 2시에는 보수혁신위 결정사항에 대해 의원총회를 개회한다. 지금 원내대표단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갑윤 중진의원>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광복 70주년, 안중근 의사 서거 105주기가 되는 해다. 정부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안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진력한 결과 세계가 놀라워하는 성장을 이룬 반면에 민족의 혼과 정기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중근 의사 동상건립 범국민운동본부 총재이기도 한데, 지난주 안중근 숭모회 하얼빈지회장 등과 함께 중국 하얼빈역 저격현장 및 안중근 의사 기념관, 731부대유적지, 안 의사 손도장이 새겨진 비석이 있는 자오린공원 등을 방문하고 헌화하고 돌아왔다. 특히 방문과정에서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진술도 부주임 등을 비롯한 간부들과 간담회에서 하얼빈 역 이토 히로부미 저격현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방문객들이 보다 생생하게 당시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공식요청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콘크리트 보도블럭 위에 페인트칠을 해뒀는데 지금 많이 지워진 상태였다. 그래서 그것을 동판으로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진술도 부주임 등 각 흑룡강성 관계자들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동양평화사상의 소중한 뜻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비용으로 하얼빈역 저격현장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주제로 역사교육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노력들이 일시적 대기성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장단기적 관점 하에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당 차원에서도 민족의 혼과 정기를 되살리는 노력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지난 3월 26일 안중근 의사 105주기를 맞이해서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안중근 의사 유묵 영인본과 안 의사의 찬양시를 각각 전시 중에 있다. 오늘까지 하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둘러봐주시기를 바라고, 최근 사드, AIIB, 일본의 우경화문제 등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복잡다기한 상황에 있는 지금, 안 의사의 애국정신과 동아시아 평화를 염원했던 숭고한 정신이 올바르게 인식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병석 중진의원>
방금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께서 어제 포항에서 개통된 포항-서울 KTX 직통 개통에 대한 축하의 말씀 주셨는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개통선은 1918년 일제치하 수탈의 슬픈 역사 속에서 시작된 포항-경주 노선을 포항에서 바로 서울로 직통하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동안에 버려진 땅 동해안, 포항, 이 일대 지역에 대한 교통혁명을 일으키는 하나의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제 바로 이곳에 200만 동해안 중심에 버려진 땅 바로 이곳에 그동안 국토불균형의 폐해가 극심했던 지역에 본격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혁명적 시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동해안 여러 시민, 구민들이 아주 기쁘게 그 감동을 나눴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엊그제 대표발의를 해서 법안제출을 했다. 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재선충병이 국․산유림 단이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발생된 경우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피해우려가 있는 규모 등에는 국가가 직접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목소유자로부터 임목 매수 후에 방제를 실행해서 산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의 국가 관리를 강화해서 국립산림병해충방제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재선충병 통한 국가 소나무림을 피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로 법안을 제출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당 우선추진법안으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지도부,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병국 중진의원>
외교부의 수장이 재외공관장을 모아놓고 2년간의 외교성과를 자화자찬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와 AIIB문제에 대해서도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외교는 원칙과 소신은 없고 주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신리와 명분, 기회까지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드문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전제로 검토해야한다. 주변국의 눈치를 보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다 미국이 요청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변화는 우리 상황과 전략적인 검토결과는 없고 상대국의 요청만 있을 뿐이다. AIIB가입도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박근혜정부의 동북아인프라개발구상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드레스덴구상과도 맥이 통하는 상황이다. 어차피 한국이 가입한다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서방국가들이 가입하기 전 지분을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가입했어야한다. 현재 창립회원국이 이미 35개국을 넘어서 가입조건으로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한다는 협상카드는 꺼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어찌 이런 상황이 최적의 절묘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략적 가치로 포장된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눈치 보기, 무소신, 기회주의, 편승외교라는 비판을 받게 했다. 국익이 걸린 주요사안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는 없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 이익에 비해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주권국가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지금은 외교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과거를 돌이켜봐야 할 때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당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언제든 어떠한 주제든 자유롭게 논의하고 비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과 국회가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기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단순하고 무책임하며 패배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부의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경우야 말로 자가당착에 빠진 우물 안의 개구리격이다. 정부는 외교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논의해야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힘을 받는다. 필요하다면 상대국에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 국회와 당은 국민의 여론을 모으고 전달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 그래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당에서도 지금의 외교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타협안을 만들지 못한 채 기한을 넘겼다. 오늘 새벽까지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한 것 같다.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개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항 없이 개혁을 한다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생각이다. 이점에 관해 제가 몇 달 전에 서울을 방문했던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코 앞에서 들은 일이 있다. 그분은 지난 프랑스 대통령선거 1년 전에 국민연금개혁을 저항을 뚫고 성공시켰지만 그 충격으로 대선에서 지금의 올란드대통령에게 참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요즘은 다시 부활한다고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하고 또 다음 대통령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 인물이다. 질문을 받고 이런 이야기했다. 개혁의 리더십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개혁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미 개혁이 아니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에 개혁의 시점을 놓치면 개혁은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 저항을 뚫고 개혁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 아주 평범한 진리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되는 우리들 또 노동시장의 여러 모순을 개혁해야 될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 되었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밀고나가야 되는데 개혁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변화에 대응해 진화하는 자기수정의 과정이다. 이것을 못하게 되면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진화를 하지 못한 채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노동시장개혁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모순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금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럴수록 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야당 또한 마찬가지다. 야당이 언제까지 야당인가 언제든지 여당이 될 수 있다. 여야는 똑같이 개혁에 관한한 공동운명체다. 대표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야당의 문재인 대표 또 우윤근 원내대표 지금 역사 앞에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 수정을 할 수 있는 개혁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지금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저항 없이 해보겠다는 것은 아주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한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회노동시장개혁을 우리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 특히 연금개혁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데 만일 지금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나간다면 아마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당은 이번 보궐선거 때 국민 앞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절체절명의 필요성을 내걸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선언하자 너죽고 나죽자, 자살공격이다, 먹새정치인이다 등 야권의 도를 넘은 이전투구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걸맞지 않게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그럴싸하게 외치더니 점점 말뿐인 이미지구호임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저임금 법제화, 법인세 10조원 증세,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일자리 10만개 만들기 등 총선, 대선도 아닌데 또한 결코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지난 대선 때 썼던 공약을 재탕, 삼탕 짜깁기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도 없이 혹 자신의 대선출마 발판용 이미지를 쌓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 안 된다. 두 번째 안보, 안보하면서 지금도 진행 중인 북한의 온오프라인상의 공격을 막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또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천안함폭침에 대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천안함사건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못 믿는 국민들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바뀌었다. 설 의원이 천안함은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암초에 의한 자초라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참 궁색한 변명이다, 문재인 대표는 당 소속 중진의원이 천안함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부인해 왔던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세 번째, 경제, 경제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무책임한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하루에도 80억원의 국민세금이 보전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실무기구시한 또한 국회의원참여여부 등을 두고 금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그리고 남은 경제활성화법안들 또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안보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집권 3년차에 이르러 지역공약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올해 착공을 계획했던 남부내륙고속철도, 광주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건설, 충청권광역철도망구축,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등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각 지역민들이 애타게 기다린 주요 SOC사업에 대해서는 집권 3년차인 만큼 이제는 정부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재정상황 또 경제적 타당성 등의 고려사항도 있겠지만 지방기간산업은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이 높게 나오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지역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결코 경제성만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는 점도 적극 고려해주기 바란다.
2015. 4.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