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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애매한 공무원연금개혁 공식 뒤에 숨지 말고 진정한 경제정당 돼야

동진대성 2015. 4. 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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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애매한 공무원연금개혁 공식 뒤에 숨지 말고 진정한 경제정당 돼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내일부터 동시에 가동된다. 국회 특위와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합의안을 서둘러 도출해 내야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도 매일 80억원의 혈세가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혈세가 투입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기여금과 지급율, 재정절감효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도 핵심 숫자는 빼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실망스런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매한 수학공식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경제정당이 되는 첫걸음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지역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면 말로만 국민지갑을 얘기하는 대안없는 정당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반드시 공무원연금개혁을 완수하는 책임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ㅇ 북한당국, 이란 국민의 환호를 보라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의 핵협상 타결이후 이란 국민들은  '이제 겨울은 끝났다' '땡큐 우리 대통령 로하니' 이런 구호를 외치며 축제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이란 사회를 짓눌러온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해제를 자축하는 것이다.


  핵 대신 국민을 위한 경제발전의 길을 선택한 이란은 체제보장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이제 북한의 핵문제만이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됐다. 북한 당국은 이란 국민들의 환호를 바라보기 바란다. 핵개발은 체제보장도 경제지원도 받지 못한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따를 뿐이다.


  핵개발을 포기한 이란의 교훈을 북한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국제적 제재와 고립은 북한 체제를 흔들고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 주민의 고통과 국제사회의 고립만 자초하는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부활절 관련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다. 그리스도 정신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서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정당으로서 더욱더 낮은 자세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에 매진하겠다.


201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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