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대변인은 5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골든타임 하루 남았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활동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과 내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막바지 협상이 한창이다.
어렵게 만든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못지않게 개혁의 내용도 중요하다. 우리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이다. 재정 적자를 줄여야 국가 재정이 개선되고 공무원 연금의 지속성도 확보된다.
이번 개혁을 통한 절감된 부분을 공적 연금과 연계하자는 것은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여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원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 여야 합의에 공적연금 개혁 연계는 없다.
개혁의 부담을 미래세대의 몫으로 또다시 떠넘길 수 없다. 이전의 개혁 시도들이 지지부진하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힘겨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도 미래세대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을 위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들기 바란다.
ㅇ 경제법안 처리 관련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어제 4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법 개정안 등 57개의 안건이 처리됐으나 고단한 민생을 돌보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제 5월 6일 본회의만이 마지막 기회로 남아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민생경제법안 검토에 집중하며 알차게 보내야 한다.
오로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시점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고 시급하다. 3년 가까이 국회를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3월 17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한 청와대 회동에서 경제의 어려움에 한 마음으로 공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지난 여야 합의들과 약속들을 되새기며 경제법안들을 검토할 시점이다. 끝을 향해 가는 4월 국회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야당도 최선의 노력을 함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ㅇ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관련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해당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같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완 장치를 마련한 점은 다행이다. 특히 ‘정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 반영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근로자의 날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근로자의 권익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됐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고단한 근로자들의 팍팍한 삶을 정치가 어루만져주어야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기본 인식이다. 좋은 일자리를 기반으로 행복한 삶이 형성된다. 새누리당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 보이지 않는 각종 차별과 때로는 보이는 차별까지 인내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루하루 대한민국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5. 5.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