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6. 8 (월) 13:3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포럼 공동 학술회의’에 참석해 우리 국민 다수가 상호성과 투명성이 전제되는 한 어떤 수준의 남북협력과 대북지원에도 동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학술회의에서 대북정책의 최소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국회 남북특위 한반도포럼, 중앙일보에서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와 한반도포럼이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해 기쁘게 생각한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환영하고 존경하는 정대철 선배 반갑다.
한반도포럼은 2011년 3월 출범한 이래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며 남북문제에 관한 대표적 싱크탱크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학자들이 모여 남북문제에 대해 포괄적 접근을 하면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한반도포럼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위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이바지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해왔다. 오늘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는 양 기구가 모여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논의하게 되니 뭔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드레스덴 구상과 8. 15 경축사 등을 통해 다양한 대북 제의를 많이 해왔다. 이런 제의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구제역 방역지원과 같은 인도적 차원에서부터 남북장관급회담과 같은 최고위 정치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 모든 제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한 마디로 현재의 남북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교착상태이다. 아마도 이 매듭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과감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토록 어려운 남북관계를 그동안 더 힘들게 한 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의 철학과 방법에 대한 우리 내부의 큰 이견이었다. 지금도 진보와 보수 사이에는 남북문제와 관련해 현격한 인식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행스러운 건 국회 남북특위와 한반도포럼처럼 이런 인식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노력 가운데 한반도포럼의 리포트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 프로세스'와 같은 새롭고 현실적인 제안도 많이 나왔다.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계속되면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의 현실적 기반이 더 강화돼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일관된 대북정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학술회의의 취지는 국민 대다수가 대체로 합의 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최소공감대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학자와 전문가 여러분이 좋은 의견을 주시겠지만 이런 최소공감대를 찾기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이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다. 과거에 대한 최소 공감대 없이 미래에 대한 최소공감대는 있을 수 없다. 역대 정부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냉정하게 따지며 과거를 공유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국민 다수가 상호성과 투명성이 전제되는 한 어떤 수준의 남북협력과 대북지원에도 동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상호성과 투명성은 사실 남북관계를 어렵게 하는 핵심적 쟁점의 하나이지만 남남갈등을 푸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이 점을 포함해 남북협력의 원칙에서 구체적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학술회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영우 수석대변인, 유재중·김광림·이이재·심윤조·하태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